관리책임자(소관부서) : 경영기획팀

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｜제정 2003-10-18 조례 제 792호
｜개정 2005-10-14 조례 제 930호
｜개정 2007- 2-16 조례 제1017호
｜개정 2007-11- 2 조례 제1065호
｜개정 2008-12-12 조례 제1151호(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｜개정 2010- 1-15 조례 제1247호

1.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문화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제2조 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3. 제3조 (설립)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4. 제4조 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• 1.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<개정 2010.1.15>
   • 2.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<개정 2010.1.15>
   • 3.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·보급·진흥활동 및 지원<개정 2010.1.15>
   • 4.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·보급 및 조사·연구
   • 5.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
   • 6.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<신설 2010.1.15>
   • 7.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신설 2010.1.15>
5. 제5조 (기본재산의 조성)
   •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고양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   • ②시는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6. 제6조 (정관)
   •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 • 1. 목적
   • 2. 명칭
   • 3. 사무소의 소재지
   • 4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   • 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•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   • 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   • 8. 공고에 관한 사항
   • 9. 사업에 관한 사항
   • 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• 11. 기타 필요한 사항
   •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7.11.2, 2010.1.15>
7. 제7조 (임원)
   • ①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<개정 2007.2.16, 2007.11.2>
   • ②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   • ③대표이사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<개정 2007.2.16, 2010.1.15>
   • ④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<개정 2007.2.16>
8. 제8조 (임원의 직무)
   •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•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9. 제9조 (이사회)
   • ①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   •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• ③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   •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10. 제10조 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.
11. 제11조 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2. 제12조 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13. 제13조 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.
14. 제14조 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07.11.2>
15. 제15조 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11.2>
16. 제16조 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
    •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②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7. 제17조 (보고·검사·감사)
    • ①시장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·검사·감사·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1.15>
    •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?감사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〔전문 개정 2007. 11. 2〕
18. 제18조 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19. 제1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1. 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제2조 (예산의 경과조치)
   • ①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.
   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3. 제3조 (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)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·확정할 수 있다.

부 칙<2005.10.14 조례 제930호>

1. •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• ②(다른 조례의 개정)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• 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 • 7. 덕양어울림누리(덕양 몸과마음닦음터, 꽃우물 수영장, 성사 얼음마루, 덕양 별무리경기장) 관리운영

부 칙<2007.2.16 조례 제1017호>

1. •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• ②(다른 조례의 개정)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 • 제2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 • 7. 고양어울림누리(몸과마음닦음터, 꽃우물수영장, 얼음마루, 별무리경기장) 관리운영

부 칙<2007.11.2 조례 제1065호>

1.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08.12.12 조례 제1151호>

1.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0.1.15 조례 제1247호>

1.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